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46 혐의없음/무혐의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넥슨사건)
혐의없음/무혐의
2016-09-27 2798
345 혐의없음/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넥슨사건)
혐의없음/무혐의
2016-09-27 2680
344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징역형구형)
집행유예
2016-09-27 2758
343 감형
건조물침입(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감형
2016-09-27 3582
342 감형
강제추행(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감형
2016-09-27 3459
341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기소유예
2016-09-27 1685
340 벌금형
★ 사기방조(실형구형)
벌금형
2016-09-22 2778
339 벌금형
★ 사기(실형구형)
벌금형
2016-09-22 3610
338 원심파기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범/징역형구형)
원심파기
2016-09-22 2567
337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범/징역형구형)
벌금형
2016-09-22 2620
336 구속취소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전과다수)
구속취소
2016-09-22 3004
335 구속취소
★ 도박공간개설(전과다수)
구속취소
2016-09-22 2478
334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6-09-19 2879
333 혐의없음/무혐의
★ 공갈미수
혐의없음/무혐의
2016-09-14 3056
332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6-09-12 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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