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2024-01-22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7.경부터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범죄 횟수가 적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양형조사 신청서 제출, 3) 공판 참석,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955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기소유예 / 약물을 절취 및 투약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16 53
6954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3-13 220
6953 불송치결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2-20 400
6952 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2024-02-20 513
6951 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2024-01-22 558
6950 검찰항소기각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4-01-16 502
6949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1-08 567
6948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1-08 674
6947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07 658
6946 감형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2023-10-26 747
6945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0-17 810
6944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8 939
6943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8 674
6942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7-31 773
6941 불송치결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7-05 862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