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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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3 | 집행유예 |
(항소)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수개의 문서를 위조하였지만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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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 72 |
6962 | 집행유예 |
(항소)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 가능성이 있었지만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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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 81 |
6961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 회복에 조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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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 173 |
6960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 회복에 조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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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 142 |
6959 | 집행유예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집행유예 /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 회복에 조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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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 166 |
6958 | 불송치결정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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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 96 |
6957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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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 91 |
6956 | 선고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선고유예 / 미필적 고의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선고유예 판결]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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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 321 |
6955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 [집행유예 / 단기간에 불법 상태가 해소되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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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 97 |
6954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조치없음 결정]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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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 133 |
6953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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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 107 |
6952 | 집행유예 |
특수협박 - [집행유예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리며 협박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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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 70 |
6951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감형 / 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으로 죄질이 안 좋았음에도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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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 248 |
6950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뚜렷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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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 287 |
6949 | 집해유예 |
상관폭행 - [집행유예 / 군대 내에서 욕설 및 폭행 행위를 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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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 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