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마약

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했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8-08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3. 7.경 대출을 받기위해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어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의 신원과 통장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활용되었고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했던 사건입니다. 피의자 또한 대출사기의 피해자인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690	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감형 / 대마를 다수 재배하여 유통하려 한 혐의로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11-06	72
7689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다수의 마약 등을 투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09-13	226
7688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집행유예 / 다수의 마약을 투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09-13	213
7687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8-30	679
7686	무죄	범죄단체가입 - [무죄 / 중대마약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조직범죄가담은 부인하여 무죄] 무죄	2024-08-21	362
7685	무죄	범죄단체가입 - [무죄 / 중대마약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조직범죄가담은 부인하여 무죄] 무죄	2024-08-21	380
7684	감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 투약 뿐 아니라 매매에도 가담한 중대마약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감형] 감형	2024-08-21	329
7683	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 투약 뿐 아니라 매매에도 가담한 중대마약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감형] 감형	2024-08-21	315
7682	형의 면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형의 면제 / 이미 확정된 사건이었기에 서면 및 변론을 통하여 형의 면제 판결 이끌어 냄] 형의 면제	2024-08-18	371
7681	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감형] 감형	2024-08-14	434
7680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8-09	458
7679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 마약을 매수한 증거가 명백하였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8-06	410
7678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범행 회수가 적지 않았으나 적극적인 방어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집행유예	2024-06-18	556
7677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기소유예 / 수 회 걸쳐 허가 받지 않은 약물을 투약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5-09	837
7676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기소유예 / 약물을 절취 및 투약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16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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