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마약

징역형

(고소)업무상횡령 - [징역형 / 횡령한 금원이 상당하며 횟수 또한 적지 않았음에 징역형 선고]

징역형

2024-07-05

사건개요

피고인은 10년 넘게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상당하며, 횟수 또한 적지 않아 의뢰인의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조사 동석, 3) 대질조사 동석, 4) 참고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463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다수의 마약 등을 투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09-13	1
7462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집행유예 / 다수의 마약을 투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09-13	1
7461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8-30	417
7460	무죄	범죄단체가입 - [무죄 / 중대마약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조직범죄가담은 부인하여 무죄] 무죄	2024-08-21	129
7459	무죄	범죄단체가입 - [무죄 / 중대마약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조직범죄가담은 부인하여 무죄] 무죄	2024-08-21	120
7458	감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 투약 뿐 아니라 매매에도 가담한 중대마약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감형] 감형	2024-08-21	123
7457	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 투약 뿐 아니라 매매에도 가담한 중대마약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감형] 감형	2024-08-21	127
7456	형의 면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형의 면제 / 이미 확정된 사건이었기에 서면 및 변론을 통하여 형의 면제 판결 이끌어 냄] 형의 면제	2024-08-18	145
7455	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감형] 감형	2024-08-14	181
7454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8-09	188
7453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 마약을 매수한 증거가 명백하였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8-06	202
7452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범행 회수가 적지 않았으나 적극적인 방어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집행유예	2024-06-18	370
7451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기소유예 / 수 회 걸쳐 허가 받지 않은 약물을 투약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5-09	656
7450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기소유예 / 약물을 절취 및 투약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16	716
7449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3-13	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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