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병원에서 일하면서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였고, 처방전을 위조하여 약사에게 제출하는 등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조사문서행사 뿐만 아니라 마약, 절도, 사기 등 혐의가 얽혀있어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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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2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기소유예 / 약물을 절취 및 투약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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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85 |
6971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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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 258 |
6970 | 불송치결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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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 533 |
6969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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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 539 |
6968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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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 586 |
696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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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 538 |
6966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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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596 |
6965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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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804 |
6964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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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684 |
6963 | 감형 |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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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 772 |
6962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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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 819 |
6961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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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956 |
6960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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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683 |
6959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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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 783 |
6958 | 불송치결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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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 8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