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절도 - [기소유예 /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16
사건개요

피의자는 병원에서 일하면서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의자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절도 뿐만 아니라 마약,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가 얽혀있어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026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기소유예 / 수 회 걸쳐 허가 받지 않은 약물을 투약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5-09 169
7025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기소유예 / 약물을 절취 및 투약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16 235
7024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3-13 573
7023 불송치결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2-20 632
7022 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2024-02-20 643
7021 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2024-01-22 777
7020 검찰항소기각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4-01-16 740
7019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1-08 703
7018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1-08 910
7017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07 781
7016 감형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2023-10-26 1028
7015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0-17 853
7014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8 985
7013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8 721
7012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7-31 809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