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3-28
사건개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많아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 참석, 3) 피해자와의 합의, 4)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026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기소유예 / 수 회 걸쳐 허가 받지 않은 약물을 투약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5-09 168
7025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기소유예 / 약물을 절취 및 투약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16 233
7024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3-13 570
7023 불송치결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2-20 631
7022 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2024-02-20 641
7021 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2024-01-22 776
7020 검찰항소기각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4-01-16 739
7019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1-08 700
7018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1-08 909
7017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07 780
7016 감형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2023-10-26 1027
7015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0-17 852
7014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8 985
7013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8 720
7012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7-31 809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