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의 고객들이 교육비 목적으로 입금한 금원을 횡령하여 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었고, 혐의가 명백하여 양형에 중점을 두어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입회,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 참석,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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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8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범행 회수가 적지 않았으나 적극적인 방어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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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 186 |
7247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기소유예 / 수 회 걸쳐 허가 받지 않은 약물을 투약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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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 464 |
7246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기소유예 / 약물을 절취 및 투약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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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525 |
7245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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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 921 |
7244 | 불송치결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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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 930 |
7243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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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 1054 |
7242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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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 1009 |
724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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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 1099 |
7240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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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1037 |
7239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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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1252 |
723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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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1069 |
7237 | 감형 |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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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 1146 |
7236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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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 955 |
7235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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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1103 |
7234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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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