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물건을 납품받은 이후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검사 및 피고인은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사건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6964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기소유예 / 약물을 절취 및 투약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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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61 |
| 6963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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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 228 |
| 6962 | 불송치결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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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 411 |
| 6961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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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 518 |
| 6960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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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 564 |
| 695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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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 516 |
| 6958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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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576 |
| 6957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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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684 |
| 6956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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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661 |
| 6955 | 감형 |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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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 752 |
| 6954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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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 814 |
| 6953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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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947 |
| 6952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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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678 |
| 695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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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 777 |
| 6950 | 불송치결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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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 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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