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3. 2.경 근무중 고객이 두고 간 가방에서 고객의 물건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업무상횡령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상반되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사면담, 2) 피해자와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6964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기소유예 / 약물을 절취 및 투약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4-16 | 62 |
| 6963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3-13 | 230 |
| 6962 | 불송치결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2-20 | 413 |
| 6961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
2024-02-20 | 520 |
| 6960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
2024-01-22 | 565 |
| 695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4-01-16 | 519 |
| 6958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08 | 577 |
| 6957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08 | 685 |
| 6956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07 | 663 |
| 6955 | 감형 |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
2023-10-26 | 754 |
| 6954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7 | 816 |
| 6953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8 | 948 |
| 6952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8 | 680 |
| 695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7-31 | 778 |
| 6950 | 불송치결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7-05 | 869 |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ㅣ 대표변호사 : 이태호, 최창무, 권상진, 김현우, 정태근, 이원화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1600-9886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7114-11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광장빌딩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COPYRIGHTⓒ2016 by 로엘법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