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타인을 통하여 마약을 수수 및 투약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향정신성 마약 외에 다른 마약 등을 투약하였으며,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대마나 임시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7.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를 취급한 자
8.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
9.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0.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제3호 및 제8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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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5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횟수가 적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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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61 |
8134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마약을 수 차례 투여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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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 220 |
8133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동종전과와 더불어 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량 처방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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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 251 |
8132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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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 406 |
8131 | 검사항소기각 |
(항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사항소기각 / 검사 측 양형부당주장에 맞서 반박 의견 제기하여 검사항소 기각]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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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9 | 452 |
8130 | 검사항소기각 |
(항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사항소기각 / 검사 측 양형부당주장에 맞서 반박 의견 제기하여 검사항소 기각]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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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9 | 362 |
8129 | 추징보전청구 기각 |
추징보전청구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 - [추징보전청구 기각 /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투약, 소지하였으나 불법수익이 없다는 점 적극 피력하여 기각 결정 이끌어 냄]
추징보전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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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 617 |
8128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감형 / 대마를 다수 재배하여 유통하려 한 혐의로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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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592 |
8127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다수의 마약 등을 투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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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726 |
8126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집행유예 / 다수의 마약을 투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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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714 |
8125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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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 1181 |
8124 | 무죄 |
범죄단체가입 - [무죄 / 중대마약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조직범죄가담은 부인하여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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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 885 |
8123 | 무죄 |
범죄단체가입 - [무죄 / 중대마약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조직범죄가담은 부인하여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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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 815 |
8122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 투약 뿐 아니라 매매에도 가담한 중대마약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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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 732 |
8121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 투약 뿐 아니라 매매에도 가담한 중대마약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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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 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