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2023-04-2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2.경부터 2022. 3.경까지 마약을 여러차례 매수 및 투약하였고, 2022. 3.경 마약 판매자에게 매수대금을 송금한 후 판매자가 말한 장소에 필로폰을 가져가기 위해 들어갔으나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피고인은 동종전과 선고받은 후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중에 본 범행을 하였으며,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있으므로, 중형이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충동적으로 마약 범행을 하게 된 사정이 있었던 점, 장기간 구금되기에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참여, 2) 법정 변론, 3)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제출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해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 제1항•제2항(제5조의2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35조 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138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범행 회수가 적지 않았으나 적극적인 방어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집행유예
2024-06-18 54
7137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기소유예 / 수 회 걸쳐 허가 받지 않은 약물을 투약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5-09 331
7136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기소유예 / 약물을 절취 및 투약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16 399
7135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3-13 808
7134 불송치결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2-20 838
7133 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2024-02-20 850
7132 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2024-01-22 922
7131 검찰항소기각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4-01-16 892
7130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1-08 924
7129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1-08 1149
7128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07 1001
7127 감형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2023-10-26 1098
7126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0-17 904
7125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8 1051
7124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8 786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