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12-22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의자가 2021.부터 1년 가량 여러 종류의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모발 검사에서 기간 전체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마약을 하게 된 경위와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담당 수사관과 적극적인 소통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