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의자가 2021.부터 1년 가량 여러 종류의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모발 검사에서 기간 전체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마약을 하게 된 경위와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담당 수사관과 적극적인 소통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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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1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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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 39 |
579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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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 62 |
5789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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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 | 141 |
5788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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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 | 132 |
5787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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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 | 182 |
5786 | 약식벌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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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 247 |
5785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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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 991 |
5784 | 불송치결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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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4 | 467 |
5783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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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 4 |
5782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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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 539 |
5781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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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 415 |
5780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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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 389 |
5779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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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1186 |
5778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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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466 |
5777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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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 6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