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1.경부터 2021. 2.경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대마 판매책을 통해 액상 대마를 구입한 후, 주거지에서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이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대마 구입 및 흡입 행위가 모두 인정되어 자칫 중한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재발을 방지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점 등 정상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적극 피력하며 선처를 탄원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면담 신청 및 참석, 4) 검찰조사 참석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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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7 | 기각 |
집행유예취소 - [기각 /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양성 반응이 검출되었음에도, 검사의 집행유예취소 청구의 부당함 지적하여 기각 결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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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 100 |
8266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횟수가 적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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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 271 |
8265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마약을 수 차례 투여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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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 394 |
8264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동종전과와 더불어 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량 처방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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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 425 |
8263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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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 575 |
8262 | 검사항소기각 |
(항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사항소기각 / 검사 측 양형부당주장에 맞서 반박 의견 제기하여 검사항소 기각]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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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9 | 623 |
8261 | 검사항소기각 |
(항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사항소기각 / 검사 측 양형부당주장에 맞서 반박 의견 제기하여 검사항소 기각]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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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9 | 520 |
8260 | 추징보전청구 기각 |
추징보전청구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 - [추징보전청구 기각 /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투약, 소지하였으나 불법수익이 없다는 점 적극 피력하여 기각 결정 이끌어 냄]
추징보전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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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 826 |
8259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감형 / 대마를 다수 재배하여 유통하려 한 혐의로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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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756 |
8258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다수의 마약 등을 투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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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871 |
8257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집행유예 / 다수의 마약을 투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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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853 |
8256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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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 1388 |
8255 | 무죄 |
범죄단체가입 - [무죄 / 중대마약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조직범죄가담은 부인하여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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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 1017 |
8254 | 무죄 |
범죄단체가입 - [무죄 / 중대마약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조직범죄가담은 부인하여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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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 930 |
8253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 투약 뿐 아니라 매매에도 가담한 중대마약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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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 8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