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128 혐의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2018-04-03 2501
7127 기소유예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2017-09-21 2938
7126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2017-09-21 2860
7125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2017-05-24 3034
7124 기소유예
★(코카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기소유예
2017-05-18 3358
7123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2017-05-12 2831
7122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2017-04-18 2166
7121 집행유예
★★(구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2016-12-09 7042
7120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2016-10-17 3447
7119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집행유예
2015-05-01 3945
7118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 피해자들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을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7-26 18
7117 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무죄 /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행위 영상을 업로드 하였음에도 무죄판결]
무죄
2024-07-26 18
7116 벌금형
방실침입 - [벌금형 / 여군휴게실을 무단으로 침입하였음에도 벌금형 판결]
벌금형
2024-07-26 15
7115 벌금형
방실침입미수 - [벌금형 / 군인 신분이며 피해자의 직속 상관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였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2024-07-26 18
7114 벌금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주거침입) - [벌금형 / 여군휴게실을 무단으로 침입하였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2024-07-2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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