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812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2017-09-21 2701
6811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2017-05-24 2882
6810 기소유예
★(코카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기소유예
2017-05-18 3191
6809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2017-05-12 2727
6808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2017-04-18 2166
6807 집행유예
★★(구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2016-12-09 7042
6806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2016-10-17 3327
6805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집행유예
2015-05-01 3816
6804 감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16 1
6803 감형
공문서부정행사 - [감형 / 다른 혐의까지 추가되어 진행되는 등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16 1
6802 감형
위조사서명행사 -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16 1
6801 기소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기소유예 /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16 6
6800 기소유예
절도 - [기소유예 /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16 8
6799 기소유예
사문서위조 - [기소유예 / 위조한 처방전으로 약물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16 8
6798 기소유예
사기 - [기소유예 / 문서 위조 및 기망의 목적으로 행사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1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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