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90 징계감경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징계감경
2016-02-16 1829
189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집행유예
2016-02-12 2267
188 혐의없음/무혐의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무혐의
2016-02-12 2461
187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2016-02-12 2291
186 강제조정
(아시아나탑승권바꿔치기사건)
강제조정
2016-02-12 1953
185 공소권없음
과실치상
공소권없음
2016-02-12 2322
184 기소의견
(고소)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 등
기소의견
2016-02-03 2173
183 불구속구공판
(고소)재물손괴
불구속구공판
2016-02-03 2756
182 불구속구공판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2016-02-03 2590
181 불구속구공판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2016-02-03 2628
180 감형
위조공문서행사
감형
2016-01-30 2031
179 감형
★ 사기(보이스피싱)
감형
2016-01-30 2066
178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2016-01-29 2246
177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성폭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2016-01-29 2147
176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6-01-29 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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