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298 무죄
사기 - [무죄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으나 무죄 판결]
무죄
2024-09-10 176
7297 상소권회복
상소권회복 - [상소권회복 / 본인도 모르게 재판 진행되어 구속되었으나 상소권회복]
상소권회복
2024-09-10 91
7296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으나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2024-09-10 182
7295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9-10 104
7294 집행유예
특수상해-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9-10 143
7293 집행유예
(항소)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 다수의 전과 및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2심에서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9-09 300
7292 집행유예
(항소)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다수의 전과 및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2심에서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9-09 194
7291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외국인 성범죄 사건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필수적인 사안에서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9-09 185
7290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동종전과가 3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벌금형
2024-09-09 183
7289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행위 영상을 시청, 소치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9-09 264
7288 감형
사기 - [감형 / 해외로 도주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형]
감형
2024-09-09 105
7287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 피고소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2024-09-09 135
7286 감형
(항소)횡령 - [감형 / 여러 범죄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감형]
감형
2024-09-09 126
7285 감형
(항소)절도 - [감형 / 죄질이 좋지 않아 1심에서 법정구속 되었음에도 감형]
감형
2024-09-09 95
7284 감형
(항소)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감형]
감형
2024-09-09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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