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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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8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검사 구형보다 대폭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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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 155 |
7007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검사 구형보다 대폭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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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 119 |
700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수차례 범행하였으나 검사 구형보다 대폭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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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 102 |
7005 | 감형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검사구형보다 대폭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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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 106 |
7004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검사구형보다 대폭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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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 142 |
7003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검사 구형보다 대폭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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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 127 |
7002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현금인출액 역할 뿐만 아니라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여 다수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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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 126 |
7001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 문서를 위조해 약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 억원을 편취하였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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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 135 |
7000 | 감형 |
사기 - [감형 / 현금인출액 역할을 담당했던 사건으로서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지만 감형되어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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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 107 |
6999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졌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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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 250 |
6998 | 약식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사고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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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 184 |
6997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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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 190 |
6996 | 일부무죄 |
강제추행 - [일부무죄 /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일부무죄 판결]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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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 194 |
6995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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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 66 |
6994 | 감형 |
사기 - [감형 /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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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 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