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250 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9-02 104
7249 기소유예
주거침입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9-02 72
7248 계속복무
현역복무부적합심의 - [계속복무 / 영내폭행, 가혹행위로 현역복무부적합심의 개최되었으나 계속복무 처분]
계속복무
2024-08-30 117
7247 근신 7일
군징계위원회 - [근신 7일 / 영내폭행, 가혹행위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비교적 경한 근신7일 처분]
근신 7일
2024-08-30 115
7246 약식벌금
폭행 - [약식벌금 / 피해자가 다수인 군대 내 폭행 사건에서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8-30 100
7245 약식벌금
특수폭행 - [약식벌금 / 군대 내 특수폭행 사건이었으나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8-30 94
7244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기망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8-30 97
7243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 음주전과가 2차례 있었고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8-30 140
7242 기소유예
상해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8-30 82
7241 기소유예
공갈미수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8-30 80
7240 기소유예
재물손괴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8-30 76
7239 집행유예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집행유예 / 과장된 혐의에 대해 적극적인 부인 취지로 변론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8-29 79
7238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공소권없음 / 피해자와의 합의대행을 통한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권없음
2024-08-29 84
7237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 군인 간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8-29 187
7236 불구속구공판
(고소)협박 - [불구속구공판 / 피해자가 경력이 단절될 우려를 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협박한 사실을 입증]
불구속구공판
2024-08-29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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