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366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추행이 다수 피해자들 상대로 이루어졌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9-30 146
7365 2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따돌림을 조장한 다수의 가해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신청하여 피해사실을 인정받은 사건]
2호, 3호 처분
2024-09-30 109
7364 조치없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가해학생이 오히려 피해학생을 신고한 사안에서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2024-09-30 97
7363 처분취소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서면사과)취소청구 - [처분취소 / 학교폭력 사건에서 방어적 행동만 하였음에도 가해학생으로 조치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취소]
처분취소
2024-09-30 100
7362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9-30 150
7361 선고유예
(고소)모욕 - [선고유예 / 고소장 및 고소대리인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
선고유예
2024-09-30 76
7360 집행유예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피해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9-30 78
7359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09-30 145
7358 5호, 6호 보호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5호, 6호 보호처분 /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구속된 상태로 방어권 행사가 몹시 어려웠으나, 5호 및 6호 보호처분 이끌어 냄]
5호, 6호 보호처분
2024-09-26 79
7357 5호, 6호 보호처분
중감금 - [5호, 6호 보호처분 /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구속된 상태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권 행사가 몹시 어려웠으나, 5호 및 6호 보호처분 이끌어 냄]
5호, 6호 보호처분
2024-09-26 75
7356 5호, 6호 보호처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5호, 6호 보호처분 /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구속된 상태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권 행사가 몹시 어려웠으나, 5호 및 6호 보호처분 이끌어 냄]
5호, 6호 보호처분
2024-09-26 84
7355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약식벌금으로 마무리]
약식벌금
2024-09-26 149
7354 무죄
직권남용가혹행위 - [무죄 / 피해자와 주장이 상반되었으나, 적극적 변론을 통해서 무죄 이끌어 냄]
무죄
2024-09-26 127
735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고소인의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09-26 134
7352 1호, 2호, 5호, 6호, 7호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5호, 6호, 7호 / 가해 학생들의 폭행 및 상해의 행위가 상당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1호, 2호, 5호, 6호, 7호 처분]
1호, 2호, 5호, 6호, 7호
2024-09-25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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