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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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39 | 일부인용(감경처분) |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 [일부인용(감경처분) / 청구인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피력하여 일부인용(감경처분)]
일부인용(감경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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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 39 |
| 7938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 습득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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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 35 |
| 7937 | 집행유예 |
(고소)배임 - [집행유예 / 고소장을 제출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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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 37 |
| 793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중앙선 침범 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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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 29 |
| 7935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고 철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는 운전직 종사자여서 실형 가능성 높았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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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 24 |
| 7934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주행거리가 상당하여 방어가 쉽지 않았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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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 40 |
| 7933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인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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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 41 |
| 793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인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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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 38 |
| 7931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폭행치상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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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 26 |
| 7930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 의사 표시하여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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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 34 |
| 7929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당일 2회 적발되었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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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 46 |
| 7928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수 회의 동종 전과에도 벌금형 판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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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 48 |
| 792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음주운전 사건에서 정식재판없이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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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 48 |
| 7926 | 심리불개시 |
공갈 - [심리불개시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보호소년의 장래를 위한 선처 필요성을 주장하여 심리불개시 이끌어 냄]
심리불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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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 50 |
| 7925 | 5호,8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5호,8호 보호처분 / 피해자를 억압하여 강간했고 유사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보호처분 이끌어 냄]
5호,8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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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 1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