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083 1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피해학생의 장난으로 비롯된 사건이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1호 처분]
1호 처분
2024-07-18 61
7082 불송치결정
절도 - [불송치결정 / 절도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건]
불송치결정
2024-07-16 56
7081 원결정취소
(항고)임시조치결정 - [원결정취소 / 행위자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원결정취소를 이끌어낸 사건 ]
원결정취소
2024-07-16 56
7080 약식벌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약식벌금 /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낸 사건]
약식벌금
2024-07-16 87
7079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으며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2024-07-16 119
7078 감형
(항소)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며,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2024-07-16 98
7077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2024-07-15 123
7076 공소기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공소기각 / 피해자들을 뒤쫓아다닌 것이 아닌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공소기각]
공소기각
2024-07-15 44
7075 1호, 2호 보호처분
공무집행방해 - [1호, 2호 보호처분 / 경찰관에게 뜨거운 물을 뿌리고 다수의 수사관들을 폭행하였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2024-07-15 51
7074 1호, 2호 보호처분
특수협박 - [1호, 2호 보호처분 /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였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2024-07-15 58
7073 1호, 2호 보호처분
특수폭행 - [1호, 2호 보호처분 /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2024-07-15 59
7072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음주 후에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7-12 117
7071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 전과가 있는 점에서 선처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7-12 134
7070 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기소유예 / 5년간 다량의 아동성착취물을 받아 소지하였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7-12 85
7069 벌금형
주거침입 - [벌금형 /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집 안까지 들어갔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2024-07-12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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