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790 약식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으나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04-11 55
6789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집행유예 /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4-09 108
6788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집행유예 /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4-09 101
6787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09 78
6786 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4-04-09 63
6785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명확한 증거가 없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4-08 50
6784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음주운전과 도주치상도 함께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4-08 64
6783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도 함께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4-08 77
6782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도 함께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4-08 53
6781 감형
사기 - [감형 / 국가지원정책을 악용한 범죄이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05 51
6780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4회가 있었지만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4-05 83
6779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감형 / 피해자와의 합의에 난항을 겪어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05 81
6778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않았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05 73
6777 항소기각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항소기각 / 0.220%의 높은 음주수치에도 불구하고 검사항소 기각]
항소기각
2024-04-05 77
6776 감형
준강제추행미수 - [감형 /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량으로 선고]
감형
2024-04-05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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