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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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2 | 불처분결정 |
절도 - [불처분결정 / 보조인 의견서 제출하여 불처분결정]
불처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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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9 |
| 8121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합의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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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8 |
| 8120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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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8 |
| 8119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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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7 |
| 811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반성하고 범행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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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 14 |
| 8117 | 불송치결정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불송치결정 / 경찰조사 참석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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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 25 |
| 8116 | 1, 2, 4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1, 2, 4호 처분 / 성범죄 사건에서 보조인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비교적 경한 처분]
1, 2, 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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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 24 |
| 8115 | 1, 2, 4호 처분 |
협박 - [1, 2, 4호 처분 / 성범죄 혐의까지 병합된 사건이었으나 보조인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비교적 경한 처분]
1, 2, 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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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 28 |
| 8114 | 사건화전합의 |
(피해)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께서 정신적 피해가 커 빠르게 마무리되길 희망하여 사건화 전 합의한 사건]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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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 20 |
| 8113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또한 상당했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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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 32 |
| 8112 | 무죄 |
(항소)특수강요 - [무죄 / 원심 판결의 모순점 등을 지적함으로써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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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29 |
| 8111 | 집행유예 |
(항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사건이나 적극적인 변론 및 합의를 통해 실형을 면한 사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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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40 |
| 8110 | 집행유예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으나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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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36 |
| 8109 | 집행유예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사건이나 적극적인 변론 및 합의를 통해 실형을 면한 사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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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39 |
| 8108 | 집행유예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 1심에서 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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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 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