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418 기소유예
★(코카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기소유예
2017-05-18 3599
7417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2017-05-12 2991
7416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2017-04-18 2166
7415 집행유예
★★(구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2016-12-09 7042
7414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2016-10-17 3585
7413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집행유예
2015-05-01 4151
7412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10-16 1
7411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댓가로 지급하기로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10-16 1
7410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10-16 1
7409 집행유예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 피해금액에 상당함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10-16 1
7408 1호 보호처분
특수협박 - [1호 보호처분 / 학교내에서 동급생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했음에도 1호 보호처분]
1호 보호처분
2024-10-16 1
7407 약식명령
(고소)폭행 - [약식명령 / 가정보호 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었으나 약식명령 처분을 이끌어 냄]
약식명령
2024-10-15 16
7406 집행유예
범죄단체활동 - [집행유예 /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며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수익을 챙겼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10-15 15
7405 집행유예
범죄단체가입 - [집행유예 /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10-15 14
7404 집행유예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 피해자의 수와 범죄 수익이 매우 커 중형이 예상되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10-15 17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