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829 무죄
횡령 - [무죄 /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 아니므로 반환의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선고]
무죄
2024-04-25 11
6828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공모관계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불송치결정
2024-04-25 9
6827 약식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 피해자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4-24 19
6826 집행유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조직원으로부터 지정받은 계좌에 타인의 명의로 송금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4-24 15
6825 집행유예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 피해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보로 입력하여 송금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4-24 14
6824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4-24 14
6823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음주운전으로 약식 기소된 상태에서 추가 적발되었으나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2024-04-23 51
6822 감형
절도 - [감형 / 동종수법의 절도죄로 집행유예 중이었으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감형]
감형
2024-04-23 19
6821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조치없음 결정]
조치없음
2024-04-23 47
6820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23 43
6819 집행유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동의없이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4-22 21
6818 집행유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4-22 20
6817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을 편취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4-22 21
6816 집행유예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다수 이며, 피해금원이 적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4-22 24
6815 징역형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 피고인은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면서 금전을 교부받았음에 실형선고]
징역형
2024-04-19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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