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650 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감형 / 대마를 다수 재배하여 유통하려 한 혐의로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11-06 37
7649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다수의 마약 등을 투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09-13 180
7648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집행유예 / 다수의 마약을 투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09-13 178
7647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8-30 641
7646 무죄
범죄단체가입 - [무죄 / 중대마약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조직범죄가담은 부인하여 무죄]
무죄
2024-08-21 326
7645 무죄
범죄단체가입 - [무죄 / 중대마약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조직범죄가담은 부인하여 무죄]
무죄
2024-08-21 342
7644 감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 투약 뿐 아니라 매매에도 가담한 중대마약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감형]
감형
2024-08-21 303
7643 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 투약 뿐 아니라 매매에도 가담한 중대마약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감형]
감형
2024-08-21 286
7642 형의 면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형의 면제 / 이미 확정된 사건이었기에 서면 및 변론을 통하여 형의 면제 판결 이끌어 냄]
형의 면제
2024-08-18 333
7641 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감형]
감형
2024-08-14 397
7640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8-09 416
7639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 마약을 매수한 증거가 명백하였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8-06 378
7638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범행 회수가 적지 않았으나 적극적인 방어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집행유예
2024-06-18 532
7637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기소유예 / 수 회 걸쳐 허가 받지 않은 약물을 투약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5-09 814
7636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기소유예 / 약물을 절취 및 투약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16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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