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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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58 | 불송치결정 |
청주형사변호사 |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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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 1114 |
| 6957 | 불송치결정 |
청주형사변호사 |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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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 876 |
| 6956 | 선고유예 |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 미필적 고의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선고유예 판결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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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 1722 |
| 6955 | 집행유예 |
대전형사변호사 | 단기간에 불법 상태가 해소되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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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 921 |
| 6954 | 조치없음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조치없음 결정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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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 1024 |
| 6953 | 집행유예 |
대전형사변호사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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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 972 |
| 6952 | 집행유예 |
대전형사변호사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리며 협박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이끌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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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 932 |
| 6951 | 감형 |
대전성범죄변호사 | 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으로 죄질이 안 좋았음에도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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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 1297 |
| 6950 | 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뚜렷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이끌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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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 1069 |
| 6949 | 집해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 군대 내에서 욕설 및 폭행 행위를 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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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 830 |
| 6948 | 감형 |
춘천성범죄변호사 | 과거 동종의 실형의 전력이 있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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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5 | 974 |
| 6947 | 근신 7일 |
군 징계위원회 - [근신 7일 /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점이 인정되었으나 근신 7일 처분]
근신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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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5 | 243 |
| 6946 | 감형 |
인천성범죄변호사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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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5 | 1401 |
| 6945 | 벌금형 |
청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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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5 | 1504 |
| 6944 | 집행유예 |
부산형사변호사 | 상해를 입힌 피해자가 다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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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 14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