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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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3 | 감형 |
성범죄전문변호사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검사 구형보다 대폭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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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 1237 |
7002 | 감형 |
수원형사변호사 | 현금인출액 역할 뿐만 아니라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여 다수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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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 1030 |
7001 | 감형 |
수원형사변호사 | 문서를 위조해 약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 억원을 편취하였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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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 1251 |
7000 | 감형 |
수원형사변호사 | 현금인출액 역할을 담당했던 사건으로서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지만 감형되어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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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 981 |
6999 | 약식벌금 |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 |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졌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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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 1451 |
6998 | 약식벌금 |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사고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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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 1314 |
6997 | 집행유예 |
의정부성범죄변호사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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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 1305 |
6996 | 일부무죄 |
의정부성범죄변호사 |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일부 무죄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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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 1405 |
6995 | 혐의없음 |
청주형사변호사 |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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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 923 |
6994 | 감형 |
창원형사변호사 |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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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 1193 |
6993 | 기소유예 |
광주성범죄변호사 | 피해자가 엄벌 희망하였으나 합의 성공하여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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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 1429 |
6992 | 집행유예 |
부산성범죄변호사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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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 1383 |
6991 | 집행유예 |
부산형사변호사 | 재물손괴 외 다른 범죄가 함께 이루어졌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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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 925 |
6990 | 조치없음 |
형사전문변호사 | 의뢰인이 학교폭력에 준하는 가해 사실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여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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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 1161 |
6989 | 2호 처분 |
형사전문변호사 | 가해 학생으로부터 외모 비하와 폭행을 당한 사실을 입증하여 2호 처분
2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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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 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