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003 감형
성범죄전문변호사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검사 구형보다 대폭 감형
감형
2024-06-25 1237
7002 감형
수원형사변호사 | 현금인출액 역할 뿐만 아니라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여 다수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2024-06-21 1030
7001 감형
수원형사변호사 | 문서를 위조해 약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 억원을 편취하였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2024-06-21 1251
7000 감형
수원형사변호사 | 현금인출액 역할을 담당했던 사건으로서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지만 감형되어 판결]
감형
2024-06-21 981
6999 약식벌금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 |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졌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6-21 1451
6998 약식벌금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사고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6-21 1314
6997 집행유예
의정부성범죄변호사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20 1305
6996 일부무죄
의정부성범죄변호사 |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일부 무죄
일부무죄
2024-06-20 1405
6995 혐의없음
청주형사변호사 |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6-20 923
6994 감형
창원형사변호사 |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6-20 1193
6993 기소유예
광주성범죄변호사 | 피해자가 엄벌 희망하였으나 합의 성공하여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6-20 1429
6992 집행유예
부산성범죄변호사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19 1383
6991 집행유예
부산형사변호사 | 재물손괴 외 다른 범죄가 함께 이루어졌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19 925
6990 조치없음
형사전문변호사 | 의뢰인이 학교폭력에 준하는 가해 사실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여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2024-06-19 1161
6989 2호 처분
형사전문변호사 | 가해 학생으로부터 외모 비하와 폭행을 당한 사실을 입증하여 2호 처분
2호 처분
2024-06-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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