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6844 | 약식벌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 피해자 동의 없이 노트북 계정을 열람했음에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4-30 | 736 |
| 6843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약식벌금 / 피해자 동의없이 호텔방에 침입하였음에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4-30 | 748 |
| 6842 | 불처분결정 |
재물손괴 - [불처분결정 / 의뢰인에 의해 파손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 불처분결정 ]
불처분결정
|
2024-04-30 | 792 |
| 684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4-30 | 1562 |
| 6840 | 공소기각 |
도로교통법위반 - [공소기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음에도 공소기각을 이끌어 낸 사건]
공소기각
|
2024-04-29 | 1547 |
| 683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고, 교통사고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건]
집행유예
|
2024-04-29 | 1422 |
| 683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의 2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건]
집행유예
|
2024-04-29 | 775 |
| 6837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 피해 회사에 대한 횡령금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감형 처분을 이끌어 낸 사건]
감형
|
2024-04-29 | 820 |
| 6836 | 혐의없음 |
특수주거침입 - [혐의없음 /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주거지에 들어갔음을 증명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4-04-26 | 767 |
| 6835 |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 물건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려쳤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4-26 | 827 |
| 6834 | 혐의없음 |
특수주거침입 - [혐의없음 / 호신용으로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4-04-26 | 773 |
| 6833 | 혐의없음 |
특수폭행 - [혐의없음 / 흉기를 소지한 채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4-04-26 | 803 |
| 6832 | 약식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로 운전하여 타인을 상해 입혔음에도 약식벌금 종결]
약식벌금
|
2024-04-25 | 1216 |
| 6831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운전을 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
2024-04-25 | 1350 |
| 6830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피해자를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4-25 | 7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