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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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78 | 감형 |
(항소)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며,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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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 1323 |
| 7077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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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 1381 |
| 7076 | 공소기각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공소기각 / 피해자들을 뒤쫓아다닌 것이 아닌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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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 975 |
| 7075 | 1호, 2호 보호처분 |
공무집행방해 - [1호, 2호 보호처분 / 경찰관에게 뜨거운 물을 뿌리고 다수의 수사관들을 폭행하였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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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 1167 |
| 7074 | 1호, 2호 보호처분 |
특수협박 - [1호, 2호 보호처분 /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였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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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 1030 |
| 7073 | 1호, 2호 보호처분 |
특수폭행 - [1호, 2호 보호처분 /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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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 1030 |
| 707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음주 후에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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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 1353 |
| 707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 전과가 있는 점에서 선처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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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 1363 |
| 7070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기소유예 / 5년간 다량의 아동성착취물을 받아 소지하였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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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 1365 |
| 7069 | 벌금형 |
주거침입 - [벌금형 /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집 안까지 들어갔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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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 1073 |
| 7068 | 감형 |
강제추행치상 - [감형 /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껴안아 추행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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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 1165 |
| 706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초범인 점, 물적피해, 인적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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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 1532 |
| 7066 | 사건화전합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화전합의 / 상대방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으로 위협하였음에도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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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 1008 |
| 7065 | 징역형 |
(고소)상해 - [징역형 / 피해자를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음에 징역형 판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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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 905 |
| 7064 | 징역형 |
(고소)특수상해 - [징역형 / 의뢰인의 지인을 위협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음에 징역형 판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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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 9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