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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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88 | 상해 |
상해 - [벌금형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벌금형 판결]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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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 1032 |
| 6987 | 죄가 안됨 |
폭행 - [죄가 안됨 / 명확한 사실관계 주장과 입증을 통해 죄가 안됨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죄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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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 653 |
| 6986 | 사건화전합의 |
(피해)중상해 - [사건화전합의 /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가해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합의 성공]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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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 675 |
| 6985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여 합의를 원치 않았음에도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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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 938 |
| 6984 |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벌금형 /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았음에도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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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 884 |
| 6983 | 감형 |
도박공간개설 - [감형 / 범죄 수익금이 상당하였지만 감형되어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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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 666 |
| 6982 | 감형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 [감형 /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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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 804 |
| 6981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점에서 선처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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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 1052 |
| 698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음주 수치가 높고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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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 1212 |
| 6979 | 1호,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가해학생을 상대로 1호, 2호, 3호 처분을 이끌어낸 케이스]
1호,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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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 876 |
| 6978 | 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폭행 사실을 입증하여 1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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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 915 |
| 6977 | 휴가단축 3일 |
성실의무위반(타인권리침해) - [휴가단축 3일 / 사적인 지시를 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나 휴가 단축으로 마무리]
휴가단축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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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 709 |
| 6976 | 휴가단축 3일 |
품의유지의무위반(가혹행위) - [휴가단축 3일 / 가혹행위에 대한 사실 관계를 바로 잡아 경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휴가단축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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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 768 |
| 6975 | 휴가단축 3일 |
품의유지의무위반(모욕) - [휴가단축 3일 / 피해자의 진술 중 과장된 부분을 정정하여 경미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휴가단축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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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 625 |
| 6974 | 불송치결정 |
아동복지법위반 - [불송치결정 / 진술이 상반되었으나 억울한 점을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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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 8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