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499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12-28 923
6498 2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처분]
2호 처분
2023-12-28 974
6497 불송치결정
모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12-28 580
6496 기소유예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28 611
6495 1, 2, 3, 4호 보호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 2, 3, 4호 보호처분]
1, 2, 3, 4호 보호처분
2023-12-27 833
6494 기소유예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27 1438
6493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27 1085
6492 무죄
주거칩입 - [무죄]
무죄
2023-12-27 576
6491 감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2023-12-27 805
6490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2023-12-27 841
6489 감형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2023-12-27 920
6488 약식벌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12-26 591
6487 공소권 없음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공소권없음]
공소권 없음
2023-12-26 571
6486 집행유예
군무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2-22 1189
6485 불송치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12-22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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