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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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1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음주운전 전과가 4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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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 1072 |
| 7017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 [기소유예 / 주소지 변경 신고 위반이 횟수가 적지 않아 기소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기소유예 판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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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 730 |
| 7016 | 징역형 |
(고소)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집행유예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비위 사실에 관한 증거를 제작했음에 징역형 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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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 704 |
| 7015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 [징역형 / 피해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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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 831 |
| 701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동종전과가 있었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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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 1042 |
| 7013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여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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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 982 |
| 701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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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 1067 |
| 701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었고 음주 수치가 높았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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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 1004 |
| 7010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게시하였음에도 기소유예 판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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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 770 |
| 7009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으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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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 1279 |
| 7008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검사 구형보다 대폭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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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 1001 |
| 7007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검사 구형보다 대폭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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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 946 |
| 700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수차례 범행하였으나 검사 구형보다 대폭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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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 724 |
| 7005 | 감형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검사구형보다 대폭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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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 912 |
| 7004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검사구형보다 대폭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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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 14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