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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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53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 피고인의 행위가 법리적인 기준에서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여 벌금 감액]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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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2 | 679 |
| 7152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벌금형 판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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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 1224 |
| 7151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통하여 벌금형 판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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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 670 |
| 7150 | 약식벌금 |
(고소)업무방해 - [약식벌금 /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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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 642 |
| 7149 | 약식벌금 |
(고소)특수협박 - [약식벌금 /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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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 747 |
| 7148 | 약식벌금 |
(고소)특수폭행 - [약식벌금 /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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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 752 |
| 7147 | 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벌금형 판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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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 1247 |
| 7146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동종 전과 존재,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음에도 감형, 법정구속 면한 사건)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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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 1059 |
| 7145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했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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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 1060 |
| 7144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했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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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 862 |
| 7143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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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 940 |
| 7142 |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가해학생들로부터 육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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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 781 |
| 7141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 [감형 / 동종 유사 전과가 있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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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 943 |
| 7140 | 감형 |
사기 - [감형 /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변호인단의 합의대행을 통하여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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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 1143 |
| 7139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합의대행을 통한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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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 6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