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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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28 | 1, 4호 보호처분 |
특수상해 - [1, 4호 보호처분 / 죄질이 좋지 않으며 추가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 어려웠으나 1, 4호 보호처분 결정]
1,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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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 635 |
| 7227 | 1, 4호 보호처분 |
특수공갈 - [1, 4호 보호처분 / 죄질이 좋지 않고 추가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1, 4호 보호처분 결정]
1,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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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 665 |
| 7226 | 1, 4호 보호처분 |
전자기록등손괴 - [1, 4호 보호처분 / 피해자 동의없이 자료를 삭제하고 추가적인 사건도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1, 4호 보호처분 이끌어 냄]
1,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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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 617 |
| 7225 | 1호, 2호 보호처분 |
폭행 - [1호, 2호 보호처분 / 피해학생과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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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 774 |
| 7224 | 1호, 2호 보호처분 |
상해 - [1호, 2호 보호처분 / 피해학생에게 후유증이 있는 상해를 가했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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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 732 |
| 7223 | 감형 |
사기 - [감형 /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다수였음에도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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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 681 |
| 7222 | 감형 |
범죄단체활동 - [감형 /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다수였음에도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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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 625 |
| 7221 | 감형 |
범죄단체가입 - [감형 /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다수였음에도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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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 601 |
| 7220 | 약식벌금 |
음주운전 - [약식벌금 / 음주수치가 높고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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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 943 |
| 7219 | 감봉 |
징계 - [감봉 /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감봉 처분]
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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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 655 |
| 7218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 고발인 지위인 관계로 사건 내용 파악이 제한적이고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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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 749 |
| 7217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약식벌금 / 양 당사자간 진술이 일치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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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 853 |
| 7216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 법정형이 징역형과 금고형만 규정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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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 783 |
| 7215 | 벌금형 |
공연음란 - [벌금형 / 신체를 드러낸 채 돌아다녀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다수가 범행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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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 732 |
| 7214 | 감형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감형 /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임에도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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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 10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