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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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38 | 무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무죄 / 1심에서 벌금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하여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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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 854 |
| 7437 | 선고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선고유예 / 폭행을 부인하는 입장으로 진행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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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 704 |
| 7436 | 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 주취로 인한 실수일 뿐, 범행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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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 762 |
| 7435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감형 / 죄질이 대단히 불량했음에도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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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 1030 |
| 7434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감형 / 죄질이 대단히 불량했음에도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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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 1071 |
| 7433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죄질이 대단히 불량했음에도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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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 1126 |
| 7432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감형 / 죄질이 대단히 불량했음에도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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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 1103 |
| 7431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 죄질이 대단히 불량했음에도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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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 1091 |
| 7430 | 혐의없음 |
사기방조 - [혐의없음 /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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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 859 |
| 7429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함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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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 1242 |
| 7428 | 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 같이 폭행당한 피해자는 합의를 하여 사안이 가볍게 보일 수 있었으나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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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 804 |
| 7427 | 1호, 2호, 3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 2호, 3호 보호처분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1호, 2호, 3호 보호처분]
1호, 2호, 3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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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 786 |
| 7426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합의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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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 1478 |
| 7425 | 공소권없음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공소권없음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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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 778 |
| 742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동종범죄로 처벌받고 단기간 내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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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 11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