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마약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769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감형 / 피해자와의 합의에 난항을 겪어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02	699
6768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02	725
6767	감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피해자와의 합의에 난항을 겪어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02	626
6766	항소기각	(고소)강간 - [항소기각 /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은 피고소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항소기각	2024-04-01	623
6765	징역형	(고소)강간 - [징역형 / 범행 상황 및 피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엄벌 탄원하여 징역형 선고] 징역형	2024-04-01	557
6764	2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피해 정도가 오래 지속된 점을 피력하여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2024-04-01	645
6763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증거자료 수집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입증] 조치없음	2024-04-01	728
6762	1호, 2호, 4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4호 처분 / 형사사건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한 사건이었으나 사회봉사 조치] 1호, 2호, 4호 처분	2024-04-01	616
6761	벌금형	절도 - [벌금형 /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상황에 절도를 했지만 즉결심판으로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4-03-29	594
6760	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2024-03-29	754
6759	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2024-03-29	672
6758	불송치결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이지만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3-29	879
6757	약식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약식벌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03-28	838
6756	사건화전합의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될 위기에 처했으나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4-03-28	864
6755	1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 피해학생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격하였지만 1호 처분] 1호 처분	2024-03-28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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