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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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8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ᐧ반포등) - [기소유예 / 불법 촬영된 음란 영상물 배포로 죄질이 좋지 않고 처벌수위가 높았으나 적극 대응으로 기소유예 이끌어 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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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 1217 |
| 7482 | 공소권 없음 |
폭행 - [공소권 없음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다소 어려웠으나, 고의가 없는 부부간 사건이라는 점 적극 피력하여 공소권 없음 이끌어 냄]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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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 851 |
| 748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집행유예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범행 인정 및 반성, 재범방지 노력, 합의 및 공탁 시도 등 적극 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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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 1384 |
| 7480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 피의자가 평소 군생활 및 깊이 반성하는 등의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이끌어 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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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 783 |
| 7479 |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가해학생으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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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 930 |
| 7478 | 기소유예 |
재물손괴 - [기소유예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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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 824 |
| 7477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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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 818 |
| 7476 | 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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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 766 |
| 7475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기망 의도가 없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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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 800 |
| 7474 | 집행유예 |
절도 - [집행유예 / 수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쳐 가중처벌이 우려되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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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 720 |
| 7473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합의를 통해 벌금형을 이끌어 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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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 1200 |
| 7472 | 기소유예 |
협박 - [기소유예 / 욕설 및 폭언에 대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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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 740 |
| 7471 | 공소권없음 |
모욕 - [공소권없음 /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음에도 합의를 통해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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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 709 |
| 7470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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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 721 |
| 7469 | 집행유예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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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 9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