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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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88 | 감형 |
사기 - [감형 / 해외로 도주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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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 581 |
| 7287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 피고소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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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 659 |
| 7286 | 감형 |
(항소)횡령 - [감형 / 여러 범죄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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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 669 |
| 7285 | 감형 |
(항소)절도 - [감형 / 죄질이 좋지 않아 1심에서 법정구속 되었음에도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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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 585 |
| 7284 | 감형 |
(항소)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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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 695 |
| 7283 | 감형 |
(항소)재물손괴 - [감형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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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 712 |
| 7282 | 감형 |
(항소)업무방해 - [감형 / 여러 범죄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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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 577 |
| 7281 | 감형 |
(항소)상해 - [감형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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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 666 |
| 7280 | 감형 |
(항소)사기 - [감형 /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여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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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 642 |
| 7279 | 감형 |
(항소)사기방조 - [감형 / 사건이 중하여 1심에서 법정구속 되었음에도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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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 670 |
| 7278 | 감형 |
(항소)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 [감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원심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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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 629 |
| 7277 | [1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3호 처분 / 가해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이 어려웠으나 1호, 3호 처분 이끌어 냄]
[1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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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 831 |
| 7276 | 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피해학생 또한 학교폭력행위를 하였다는 점 적극 주장하여 2, 3호 처분 이끌어 냄]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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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 781 |
| 7275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 범죄조직으로부터 제공받은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범죄에 가담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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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 891 |
| 727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범행에 깊게 가담했고 상당한 보수를 받아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 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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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 7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