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498 감형
(항소)성매매유인 - [감형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2024-11-07 740
7497 감형
(항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 [감형 /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1심보다 감형]
감형
2024-11-07 740
7496 선고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 [선고유예 / 밀수 범죄에 가담한 죄책이 중했으나, 변호사 조력을 통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4-11-06 864
7495 공소기각
상습강제추행 - [공소기각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었으나 검사 주장에서의 법리적 모순 등을 지적하여 공소기각]
공소기각
2024-11-06 917
7494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변호인 조력을 통해 신속히 합의 진행하여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1-06 719
7493 불송치결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사실관계 확인하는 취지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1-06 737
7492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간음한 중범죄임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11-06 1104
7491 약식벌금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약식벌금 /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하여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11-06 640
7490 불송치결정
재물손괴 - [불송치결정 /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1-06 719
7489 불송치결정
자동차불법사용- [불송치결정 /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1-06 729
7488 불송치결정
무고 - [불송치결정 /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1-06 931
7487 불송치결정
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1-06 795
7486 소년보호사건송치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소년보호사건송치 / 다수의 미성년 피의자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2024-11-06 721
7485 기소유예
독직폭행 - [기소유예 / 피의자의 신분상 공무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으나, 적극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이끌어 냄]
기소유예
2024-11-04 880
7484 혐의없음
상관모욕 - [혐의없음 / 상관모욕의 경우 중대범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고 단순 불만 토로였다는 점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냄]
혐의없음
2024-11-04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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