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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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13 | 무죄 |
상습협박 - [무죄 /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반적인 다툼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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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 1668 |
| 7312 | 무죄 |
사자명예훼손 - [무죄 /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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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 717 |
| 7311 | 감형 |
모욕 - [감형 /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감형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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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 600 |
| 7310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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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 874 |
| 7309 |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호 처분 / 심의 사안이 비교적 가볍다는 점을 피력하여 3호 처분]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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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 661 |
| 7308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굉장히 높았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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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 826 |
| 7307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감형 / 다수 동종 전과 및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음에도 법원 공판에 집중해 감형을 이끌어 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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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 556 |
| 7306 | 감형 |
범인도피교사 - [감형 /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였으나 추후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해 감형을 이끌어 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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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 563 |
| 7305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음주운전 전력 다수임에도 개선의 여지를 입증해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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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 877 |
| 7304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감형 / 야간에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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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 623 |
| 7303 | 불송치결정 |
피보호자간음 - [불송치결정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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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 843 |
| 7302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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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 722 |
| 7301 | 감형 |
(항소)사기 - [감형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항소하여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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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 719 |
| 7300 | 무죄 |
위조사문서행사 - [무죄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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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 736 |
| 7299 | 무죄 |
사문서위조 - [무죄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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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 6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