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마약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810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검찰항소기각 / 검찰항소를 기각시켜 무죄 판결 유지] 검찰항소기각	2024-04-19	853
6809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검찰항소기각 / 검찰항소를 기각시켜 무죄 판결 유지] 검찰항소기각	2024-04-19	841
6808	1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 빠른 대처로 피해 학생을 회복 시키고 1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1호 처분	2024-04-17	901
6807	감형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감형 / 구속이 빠르게 이루어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17	435
6806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임에도 1심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17	1132
6805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음주수치가 높았음에도 적극 방어하여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4-04-17	998
6804	감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16	981
6803	감형	공문서부정행사 - [감형 / 다른 혐의까지 추가되어 진행되는 등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16	1048
6802	감형	위조사서명행사 -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16	930
6801	기소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기소유예 /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16	833
6800	기소유예	절도 - [기소유예 /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16	758
6799	기소유예	사문서위조 - [기소유예 / 위조한 처방전으로 약물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16	597
6798	기소유예	사기 - [기소유예 / 문서 위조 및 기망의 목적으로 행사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16	762
6797	감형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음주 후 경찰에 적발되어 친구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12	974
6796	감형	사서명위조 -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12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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