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840 공소기각
도로교통법위반 - [공소기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음에도 공소기각을 이끌어 낸 사건]
공소기각
2024-04-29 1079
6839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고, 교통사고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건]
집행유예
2024-04-29 897
6838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의 2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건]
집행유예
2024-04-29 384
6837 감형
업무상횡령 - [감형 / 피해 회사에 대한 횡령금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감형 처분을 이끌어 낸 사건]
감형
2024-04-29 403
6836 혐의없음
특수주거침입 - [혐의없음 /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주거지에 들어갔음을 증명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4-26 422
6835 기소유예
특수폭행 - [기소유예 / 물건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려쳤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26 428
6834 혐의없음
특수주거침입 - [혐의없음 / 호신용으로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4-26 433
6833 혐의없음
특수폭행 - [혐의없음 / 흉기를 소지한 채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4-26 422
6832 약식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로 운전하여 타인을 상해 입혔음에도 약식벌금 종결]
약식벌금
2024-04-25 791
6831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운전을 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04-25 933
6830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피해자를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4-25 432
6829 무죄
횡령 - [무죄 /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 아니므로 반환의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선고]
무죄
2024-04-25 516
6828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공모관계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불송치결정
2024-04-25 683
6827 약식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 피해자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4-24 586
6826 집행유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조직원으로부터 지정받은 계좌에 타인의 명의로 송금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4-24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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