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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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900 무죄
강간 - [무죄 /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적극 부인하여 최종 무죄 판결]
무죄
2024-05-22 499
6899 검찰항소기각
(항소심)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원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방어하여 검찰항소기각 처분]
검찰항소기각
2024-05-22 619
6898 기소유예
고용보험법위반 - [기소유예 / 국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최종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5-22 373
6897 검찰항소기각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검찰항소기각 / 동종전과가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주행거리가 길었지만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4-05-21 608
6896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이미 2회의 동종전과가 있었지만 벌금형 판결]
벌금형
2024-05-21 635
6895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5-21 731
6894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5-21 482
6893 불송치결정
특수협박 - [불송치결정 /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억울함을 밝혀냄으로써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5-21 346
6892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약식벌금 / 무면허운전 사건 단기간 내 재범에도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2024-05-20 439
6891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검찰항소기각 / 보이스피싱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
검찰항소기각
2024-05-20 461
6890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사문서위조 - [검찰항소기각 / 보이스피싱 관련 사문서위조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
검찰항소기각
2024-05-20 435
6889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사기 - [검찰항소기각 /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
검찰항소기각
2024-05-20 429
6888 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벌금형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발각되었지만 벌금형]
벌금형
2024-05-17 553
6887 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벌금형]
벌금형
2024-05-17 553
6886 벌금형
폭행치상 - [벌금형 / 피해자를 당기고 흔들며 계단 아래로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혔지만 벌금형]
벌금형
2024-05-17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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