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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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특수상해 - [불구속구공판 / 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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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8 | 333 |
6914 | 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이었기에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 진행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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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 713 |
6913 | 벌금형 |
특수폭행 - [벌금형 / 차량 바퀴로 피해자의 발을 밟고 지나갔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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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 378 |
6912 | 벌금형 |
모욕 - [벌금형 / 모욕적인 발언이 인정 되었으나 각종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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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 673 |
6911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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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 403 |
6910 | 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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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 737 |
6909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약식벌금 / P2P프로그램으로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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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 481 |
6908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 음란물을 다운받고 배포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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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 554 |
6907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최근 음주전과가 있었던 점에서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었지만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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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 701 |
6906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 / 서로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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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 470 |
6905 | 감형 |
주민등록법위반 - [감형 /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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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 314 |
6904 | 감형 |
사기 - [감형 /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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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 447 |
6903 | 감형 |
변조공문서행사 - [감형 / 본 사건 외에도 다수의 사건으로 수사 및 기소되어 있어 중형이 나올 가능성 높았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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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 327 |
6902 | 감형 |
공문서변조 - [감형 / 본 사건 외에도 다수의 사건으로 수사 및 기소되어 있어 중형이 나올 가능성 높았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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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 338 |
6901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 거리가 길었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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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 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