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39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자동차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2017-04-18 1357
538 집행유예
퇴거불응
집행유예
2017-04-18 4434
537 석방결정
★(구속적부심사)도로법위반
석방결정
2017-04-18 3102
536 공소권없음
폭행
공소권없음
2017-04-18 2831
535 혐의없음/무혐의
★주거침입
혐의없음/무혐의
2017-04-18 3260
534 소년법 12호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소년법 12호처분
2017-04-11 1760
533 혐의없음/무혐의
★★준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2017-04-08 3909
532 소년법 12호처분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소년법 12호처분
2017-04-08 4180
531 감형
사기
감형
2017-04-06 2327
530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없음
2017-04-03 3472
529 무죄/상고기각
★★★(검사상고)강제추행(3심)
무죄/상고기각
2017-03-30 3857
528 감형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감형
2017-03-30 2688
527 감형
★ 사기
감형
2017-03-30 2270
526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사기)
감형
2017-03-30 2413
525 벌금형
(고소)상습상해
벌금형
2017-03-27 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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