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930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신고당했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5-31 579
6929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05-30 752
6928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동종 전과가 있고 단기간 내의 재범이었으나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05-30 791
6927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변호인의 신속한 조력을 통해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05-30 719
6926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다수의 동종전과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5-30 756
6925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5-30 670
6924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 전과가 있으며 단기간에 재범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5-29 730
6923 집행유예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임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5-29 501
6922 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무죄 /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지만 무죄판결]
무죄
2024-05-29 943
6921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동종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지만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5-29 545
6920 벌금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했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2024-05-29 461
6919 불구속구공판
(고소)협박 - [불구속구공판 / 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
불구속구공판
2024-05-28 301
6918 불구속구공판
(고소)폭행 - [불구속구공판 / 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
불구속구공판
2024-05-28 335
6917 불구속구공판
(고소)특수협박 - [불구속구공판 / 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
불구속구공판
2024-05-28 372
6916 불구속구공판
(고소)특수폭행 - [불구속구공판 / 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
불구속구공판
2024-05-28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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