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마약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955	집행유예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 [집행유예 / 단기간에 불법 상태가 해소되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10	383
6954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조치없음 결정] 조치없음	2024-06-10	408
6953	집행유예	특수상해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07	382
6952	집행유예	특수협박 - [집행유예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리며 협박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6-07	335
6951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감형 / 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으로 죄질이 안 좋았음에도 감형] 감형	2024-06-07	568
6950	집행유예	상관모욕 - [집행유예 /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뚜렷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6-07	610
6949	집해유예	상관폭행 - [집행유예 / 군대 내에서 욕설 및 폭행 행위를 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07	360
6948	감형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 과거 동종의 실형의 전력이 있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6-05	460
6947	근신 7일	군 징계위원회 - [근신 7일 /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점이 인정되었으나 근신 7일 처분] 근신 7일	2024-06-05	242
6946	감형	준유사강간 - [감형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6-05	598
6945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4-06-05	846
6944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 상해를 입힌 피해자가 다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6-04	797
6943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사고 이후 도주하여 실형 위험이 있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6-04	803
6942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다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6-04	987
6941	벌금형	(고소)업무방해 - [벌금형 / 피고소인들이 혐의를 적극 부인하였으나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4-06-04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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