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64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동종전과 有)
집행유예
2016-10-04 3733
363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전과 有)
집행유예
2016-10-04 3676
362 벌금형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2016-10-04 3347
361 원심파기/벌금형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원심파기/벌금형
2016-10-04 3364
360 감형
유사강간(동종전과 有)
감형
2016-10-04 3596
359 벌금형
공연음란
벌금형
2016-10-04 2770
358 감형
사기(피해액 6억)
감형
2016-10-04 2666
357 일부승소
대여금
일부승소
2016-10-04 2694
356 집행유예
(고소)군인등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6-10-04 3384
355 일부무죄
★ 사기방조(의사/보험사건)
일부무죄
2016-10-04 2613
354 일부무죄
★ 사기(의사/보험사건)
일부무죄
2016-10-04 2454
353 감형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징역3년구형) ​
감형
2016-09-30 3604
352 감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징역3년구형) ​
감형
2016-09-30 3105
351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검사 징역 3년형구형/합의X)
집행유예
2016-09-30 5679
350 혐의없음/무혐의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2016-09-29 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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