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28 무죄
★ 사기
무죄
2015-11-05 3258
127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2015-11-05 4184
126 벌금형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벌금형
2015-11-05 1890
125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2015-11-03 3699
124 혐의없음/무혐의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없음/무혐의
2015-11-03 5689
123 벌금형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2015-10-29 3097
122 기소의견
(고소)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의견
2015-10-28 1713
121 벌금형
공연음란 (전과 有)
벌금형
2015-10-23 3742
120 혐의없음/무혐의
★★ (아시아나탑승권바꿔치기사건) 업무방해
혐의없음/무혐의
2015-10-16 6494
119 선고유예
준강제추행
선고유예
2015-10-16 3405
118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합의 無, 피해자다수)
집행유예
2015-10-16 4309
117 기소의견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기소의견
2015-10-15 1725
116 구속영장기각
★ 사기(보이스피싱)
구속영장기각
2015-10-08 1724
115 기소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2015-10-08 2965
114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뺑소니 사망사고
집행유예
2015-10-08 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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