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79 대법원 파기환송
★★★ 공갈
대법원 파기환송
2016-10-07 2917
378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검찰항소)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2016-10-07 2794
377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감금(피해자 다수/검찰항소)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2016-10-07 2661
376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강제추행(피해자 다수/검찰항소)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2016-10-07 2828
375 부착명령기각
강제추행(전과4범)
부착명령기각
2016-10-07 3364
374 항소기각
공연음란(검찰 항소)
항소기각
2016-10-04 3202
373 항소기각
강제추행(검찰 항소)
항소기각
2016-10-04 3279
372 항소기각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검찰 항소)
항소기각
2016-10-04 3143
371 집행유예
★ 공연음란 (합의 無, 피해자다수)
집행유예
2016-10-04 3697
370 집행유예
★ 강제추행 (합의 無, 피해자다수)
집행유예
2016-10-04 3306
369 항소기각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검찰 항소)
항소기각
2016-10-04 3215
368 집행유예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6-10-04 1832
367 집행유예
(고소)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6-10-04 1877
366 감형
강제추행 (합의 無)
감형
2016-10-04 3064
365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벌금형
2016-10-04 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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