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59 무죄/검사상고기각
(상고심)사기방조(보이스피싱)
무죄/검사상고기각
2017-04-27 2539
558 불기소의견송치
주거침입
불기소의견송치
2017-04-26 1748
557 원심파기/무죄
★★★(항소심)강제추행
원심파기/무죄
2017-04-26 3263
556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7-04-25 2847
555 불기소의견송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기소의견송치
2017-04-24 1521
554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2017-04-24 1518
553 검사항소기각/집행유예
(항소심)강요방조
항소기각/집행유예
2017-04-21 1340
552 감형
★강요
감형
2017-04-21 2377
551 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2017-04-20 3434
550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기소유예
2017-04-19 2980
549 기소유예
(고소)모욕
기소유예
2017-04-19 2826
548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2017-04-19 4150
547 집행유예
★ 특수협박
집행유예
2017-04-19 2833
546 무죄
위조공문서행사
무죄
2017-04-19 2536
545 무죄
공문서위조
무죄
2017-04-19 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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