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68 집행유예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6-10-04 1832
367 집행유예
(고소)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6-10-04 1877
366 감형
강제추행 (합의 無)
감형
2016-10-04 2874
365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벌금형
2016-10-04 2815
364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동종전과 有)
집행유예
2016-10-04 3370
363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전과 有)
집행유예
2016-10-04 3443
362 벌금형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2016-10-04 3138
361 원심파기/벌금형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원심파기/벌금형
2016-10-04 3100
360 감형
유사강간(동종전과 有)
감형
2016-10-04 3333
359 벌금형
공연음란
벌금형
2016-10-04 2550
358 감형
사기(피해액 6억)
감형
2016-10-04 2545
357 일부승소
대여금
일부승소
2016-10-04 2501
356 집행유예
(고소)군인등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6-10-04 3212
355 일부무죄
★ 사기방조(의사/보험사건)
일부무죄
2016-10-04 2484
354 일부무죄
★ 사기(의사/보험사건)
일부무죄
2016-10-0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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