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83 선고유예
★★ 특수상해(검찰 실형 구형)
선고유예
2016-10-09 6159
382 벌금형
폭행 (집행유예 구형)
벌금형
2016-10-07 2736
381 원심파기/집행유예
폭행치상(1심 징역형)
원심파기/집행유예
2016-10-07 2699
380 원심파기/집행유예
주거침입(1심 징역형)
원심파기/집행유예
2016-10-07 2478
379 대법원 파기환송
★★★ 공갈
대법원 파기환송
2016-10-07 2614
378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검찰항소)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2016-10-07 2613
377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감금(피해자 다수/검찰항소)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2016-10-07 2490
376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강제추행(피해자 다수/검찰항소)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2016-10-07 2532
375 부착명령기각
강제추행(전과4범)
부착명령기각
2016-10-07 2972
374 항소기각
공연음란(검찰 항소)
항소기각
2016-10-04 2920
373 항소기각
강제추행(검찰 항소)
항소기각
2016-10-04 3058
372 항소기각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검찰 항소)
항소기각
2016-10-04 2879
371 집행유예
★ 공연음란 (합의 無, 피해자다수)
집행유예
2016-10-04 3358
370 집행유예
★ 강제추행 (합의 無, 피해자다수)
집행유예
2016-10-04 3103
369 항소기각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검찰 항소)
항소기각
2016-10-04 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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